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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성과급이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제한하는 기준 마련 검토에 착수했으나, 노동계는 이것이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시행을 앞두고 170명의 인력 채용 및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구축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청주시 위탁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교섭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강원 지역에서는 쿠팡의 무급 노동 강요 등을 주장하는 대책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7월 22일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방노동감독관 17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해당 제도는 12월에 시행됩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주주단체가 제기한 고발 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실제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 및 법적 성립 가능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검토 중인 노동쟁의 범위 제한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조항과 발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세일보] [주주단체 “성과급은 교섭 대상 아니다”…노동장관 등 고발](http://www.joseilbo.com/news/news_read.php?uid=572420&class=1&grp=)

[전자신문]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채용…12월 시행 대비](https://www.etnews.com/20260722000470)

[한겨레] [노동부, 쟁의 범위 제한 추진…“노란봉투법 취지 훼손” 비판](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269515.html)